처벌규정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렇지만 일부 민원인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기관 직원들에게 폭언, 협박, 반복적인 과도한 요구 등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사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