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기존의 직불제(쌀·밭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함께 환경보호,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종류
우선 농업 직불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농업 직불금은 크게 공익직불금과 경영안정 직불금 등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에는 영세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소농 직불금과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이 있습니다. 직불금에 따라서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자격
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불금 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
소농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농지의 면적은 0.1ha 이상 ~ 0.5ha 이하 (1000㎡~5000㎡)여야 하고요. 영농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농촌 지역이어야 하고요. 영농 외 소득이 세대 합산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사육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연 12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요건이 안 된다면 면적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0.1ha(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지급단가는 2ha 이하의 경우 1ha당 약 205만 원이고 2~6ha 사이는 1ha당 약 178만 원입니다. 그리고 6ha 이상은 1ha당 약 151만 원입니다. 면적이 커질 수록 지급 단가는 감소합니다.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 신청자격
친환경 직불금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직불금인데요. 일정 기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직불금은 경관보전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화훼, 유채꽃,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 재배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 직불금의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 시기
농업 직불금은 신청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직불금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는 11월~12월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직불금의 지급 시기는 10월에서부터 12월 사이입니다.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방법
우선 매년 올라오는 공고를 통해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3월 ~ 5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면적, 농지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11월~12월 사이에 농어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참고해주세요.
직불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을 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위로 농지를 등록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신청하면 나중에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농지에 대해 중복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소득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